개인회생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요... 보유한 부동산이 문제가 될까요?
반갑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입니다.
개인회생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대략적인 개인회생 요건을 알고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막대한 채무가 있어야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의 현재보유중인 모든 것이 해당합니다.
막대한 빚더미에 개인회생을 준비해야하는데 부동산을 보유중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많이들 걱정하시고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부동산 보유는 신청요건과 무관합니다.
단, 변제금 산정에서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다른 재산보다 부동산의 시세가 매우 높게 측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하나만으로 개인회생에 많은 영향 받게 된다는 사실,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온전히 본인 것이아닌 은행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개인회생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권오현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고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부동산 보유중에도 이상이 없을까?
우선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변제금은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2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 청산가치는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금전적으로 가치를 환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청산가치로 환산된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하는데요.
청산가치에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 예금 및 퇴직금, 도박 등의 채권자 이익에 반하여 처분한 재산을 포함합니다.
즉 개인회생 부동산 소유는 문제가 되지않을 수 있으나 부동산의 시세가 매우 높게 측정되어있으므로 그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개인회생 신청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신청하실 수 없는데요.
또한 무담보대출 10억원 이하, 담보대출 1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하므로 이 역시 부동산 보유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부동산 보유가 문제가 될 수도 아닐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인 사안이라 말씀드리는데요.
해당 부동산이 만일 대출을 통해 매입한 경우라면 사안이 달라지므로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유지를 원한다면?
개인회생 별제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별제권이란 재산상에 설정되어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라 하는데요.
담보가 있을 경우 개인회생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얻을 수 있으며, 별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만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매입 시 은행권 대출을 받으셨다면 별제권으로 잡혀 개인회생으로서의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해당 별제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할경우 추가적인 채무를 발견하게 되고 이는 변제금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 처분을 권장드리지만,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별제권을 통하여 대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을 갚지못하여 부동산 유지가 어렵다면?
부동산유지가 어렵다면 경매로 넘어가게 될텐데요. 개인회생 부동산은 경매진행과 무관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므로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금지명령 결정을 받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 불가하므로 자신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유지가 어렵거나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한 개인회생 신청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을마치며
개인회생 부동산 유지와 처분에 대해서는 사안을 대충 파악하여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물건지에 대한 담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각 사안에 따른 전략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개인회생 신청에는 부동산 소유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시되, 변제금산정을 위해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회생에 진심인남자, 권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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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요... 보유한 부동산이 문제가 될까요?
반갑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입니다.
개인회생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대략적인 개인회생 요건을 알고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막대한 채무가 있어야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의 현재보유중인 모든 것이 해당합니다.
막대한 빚더미에 개인회생을 준비해야하는데 부동산을 보유중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많이들 걱정하시고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부동산 보유는 신청요건과 무관합니다.
단, 변제금 산정에서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다른 재산보다 부동산의 시세가 매우 높게 측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하나만으로 개인회생에 많은 영향 받게 된다는 사실,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온전히 본인 것이아닌 은행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개인회생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권오현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고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부동산 보유중에도 이상이 없을까?
우선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변제금은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2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 청산가치는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금전적으로 가치를 환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청산가치로 환산된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하는데요.
청산가치에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 예금 및 퇴직금, 도박 등의 채권자 이익에 반하여 처분한 재산을 포함합니다.
즉 개인회생 부동산 소유는 문제가 되지않을 수 있으나 부동산의 시세가 매우 높게 측정되어있으므로 그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개인회생 신청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신청하실 수 없는데요.
또한 무담보대출 10억원 이하, 담보대출 1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하므로 이 역시 부동산 보유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부동산 보유가 문제가 될 수도 아닐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인 사안이라 말씀드리는데요.
해당 부동산이 만일 대출을 통해 매입한 경우라면 사안이 달라지므로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유지를 원한다면?
개인회생 별제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별제권이란 재산상에 설정되어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라 하는데요.
담보가 있을 경우 개인회생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얻을 수 있으며, 별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만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매입 시 은행권 대출을 받으셨다면 별제권으로 잡혀 개인회생으로서의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해당 별제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할경우 추가적인 채무를 발견하게 되고 이는 변제금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 처분을 권장드리지만,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별제권을 통하여 대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을 갚지못하여 부동산 유지가 어렵다면?
부동산유지가 어렵다면 경매로 넘어가게 될텐데요. 개인회생 부동산은 경매진행과 무관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므로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금지명령 결정을 받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 불가하므로 자신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유지가 어렵거나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한 개인회생 신청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을마치며
개인회생 부동산 유지와 처분에 대해서는 사안을 대충 파악하여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물건지에 대한 담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각 사안에 따른 전략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개인회생 신청에는 부동산 소유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시되, 변제금산정을 위해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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