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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동산] 소유 또는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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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 부동산이 문제가 될까요?

처분하는 것이 좋은지,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상담신청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변호사 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조정제도로서 재산과 소득에 따라 탕감율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재산과 소득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부동산의 경우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이죠.


아마 오늘 저 권오현 변호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부동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셔서 찾아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청요건과는 무관하나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수월한 면책을 원한다면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해당포스팅에 자세히 기재해두었지만 전화상담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개인회생 부동산, 소유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제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탕감받은 후 나머지의 채무를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 월 상환하셔야만이 최종면책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변제금이 높을 경우 면책이 수월할 수 없기에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성공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낮게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요.


변제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으로 나뉘어 집니다.


청산가치는 재산을 처분할 시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가치있는 것을 의미하기에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퇴직금, 예금적금 등이 해당합니다.


만일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것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개인회생 자격요건에 불충족하므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하는데요.


그 중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목록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부동산처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부동산, 별제권이란 무엇일까?




부동산 처분이 어렵고 유지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별제권이란 재산상 설정되어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의미하는데요.


담보가 있다면 별제권을 행사하여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채권에 한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부동산을 매입할 시 은행권대출을 받았을 경우는 별제권으로 잡혀져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별제권을 확인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추가적인 채무를 뒤늦게 발견할 것이고 이는 변제금 산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불리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처분을 권장드리오나 유지하고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 대신 별제권을 통한 대항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부동산, 경매로 넘어간다면?




경매로 넘어간 해당물건지에 대하여 관계없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강제집행의 대상이되는 부동산은 채권자 측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기에 더욱이 개인회생신청이 필요한데요.


부동산을 지키고 싶다면 중지명령신청 또는 금지명령신청을 통하여 압류진행 절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신청은 현재 진행중인 채권추심 또는 압류를 제한할 수 있고 금지명령신청은 앞으로 진행될 채권추심 및 압류를 제한 할 수 있기에 2가지 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경매로 넘어간 해당부동산을 지킬 수 있으오니 해당사안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조속히 개인회생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내용을마치며




개인회생의 요건 중 재산보다 막대한 채무에서 재산은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기에 부동산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을 합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도 변제금 산정에서 영향을 미치기에 저 권오현 변호사는 부동산을 처분하실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권변의 법률전략대로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개인회생에 진심인남자, 권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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