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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예정통지서] 즉시항고 더 늦기 전에 필독





안녕하세요. 

진심회생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36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여러분이 책정받은 변제금을 성실히 상환하면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그 기간동안 다양한 사건사고에 휘말리거나, 사건 내용에 변동이 나타난 분들이 여전히 저를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많은 전화를 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다는 건데요.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정책은 신청하기야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참 단순합니다.


변제금을 상환하는 것, 이것만 지켜진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면책까지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참 다양한 변수가 예상치 못하게 얼굴을 내밀고는 하니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 공문을 받는 분들이 정말, 정말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저에게 알려 재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직 이 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게 사실이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저 권변이 개인회생 폐지 공문을 받았을 때, 즉시항고를 신청하는 방법과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폐지예정통지서 즉시항고 신청해야 하는 이유?



사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상환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면책률을 살펴보면 신청률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간에 자격조건이 변동되거나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면책까지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의 수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법원은 폐지 공문을 발송하는데요.


그러나 이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백이면 백, 무조건 사건이 폐지되는 건 아니니 아직까지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단 폐지 공문을 받은지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요.


개인회생폐지예정통지서를 받고 2주 안에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만 한다면 어렵게 신청하고 진행해온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추완 항고를 진행해야 하니 서둘러 연락주셔야 합니다.


정말로 눈앞에서 사건이 폐지되는 걸 보고만 있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개인회생 진행 중, 변수가 발생하였다면



꼭 변제금을 미납, 연체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사건이 폐지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예시로 들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의 소득적인 부분에 변화가 생긴 경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은 여러분들의 예상 변제금을 변제계획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정확히 상환해주셔야되는 정책입니다.


때문에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지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데요.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소득이 달라진다거나 퇴사나 이직 등의 이유로 더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사건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격조건에 아주 작은 차질이라도 발생하게 될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셔야지만 대처가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영낙없이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미 면책이 코앞인데, 이러한 주의사항을 예상하지 못해서 사건이 폐지된다면 그간 냈던 변제금이 아까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의 신변에 변화가 생겼다면 즉시 제게 알려 정확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내용을 마치며



빚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대신에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 잊으신 건 아니지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피치못한 상황으로 변제금을 내고 계시지 못한 경우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게 개인회생폐지예정통지서를 받고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감당못할 변제금을 상환하느라고 일상이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3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진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제상황에 적정 수준의 변제금을 산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했을 경우, 사건이 폐지되거나 변제금을 내지 못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속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권오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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