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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개인회생] 탕감률 58% 기록



[1] 의뢰인 최○○님의 사례



반갑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권오현입니다.


의뢰인 최○○님은 42세 급여소득자로, 총 채무 130,322,103원이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성장기부터 이어진 가족 갈등과 어머니의 반복적 금전 요구, 도박에 따른 자금 탕진이 지속되었고 결혼 후 전세보증금 대출과 어머니 전세지원 대출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출산과 장모님의 병환으로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장기화되며 가계소득이 줄었고, 본인 또한 녹내장 판정 이후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환되며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부족분을 카드·신용대출로 메우는 악순환이 이어지자 월 상환 260만원을 더는 감당할 수 없었고, 직장 내 독촉까지 겹쳐 가정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결심하셨습니다. 


사건 접수 직후 금지명령이 인용되어 추심을 신속히 차단했습니다.



[2] 권변의 조력방법은?



☑️ 생활·부양·의료 지출의 필수성 소명과 추가생계비 확보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자녀 교육비 납입내역을 기간별 표로 정리해 반복·지속 지출임을 증명했습니다. 


장모님 간병 관련 지출, 본인의 녹내장 치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묶어 의료비의 상시성·필수성을 소명했고, 


어머니 지원 내역은 계좌이체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도박 사실 인지 후 중단 조치와 재발 방지 의지를 서면화했습니다.


☑️ 소득 감소의 구조적 사유 증빙과 변제여력 현실화


야간→주간 전환에 따른 급여명세서와 배치전환 확인 자료를 제출해 구조적 소득감소임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12개월 실수령 기반 순수입 산정표를 제시하고 변동·비수기 요소를 보수적으로 반영했으며,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반영해 무리 없는 월 변제여력을 설정했습니다.


☑️ 채무 구조 재정렬·금지명령·유지 플랜


채권자별 금리·연체이자·담보 여부를 재분류해 고금리 단기채 비중을 도표화, 과도한 변제요구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인용 받아 급여·계좌 추심을 중단시키고 직장 민원 방지 안내문을 병행 제출했으며, 자동이체일·결제일 정렬과 비상지출 한도관리표 등 변제 유지 플랜을 부속서류로 첨부했습니다.



[3] 최종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채무 총 130,322,103원 중 58%를 탕감받아,


남은 채무액 약 54,360,000원을 약 월 변제금 151만원의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습니다.


저만이 구축해온 다양한 노하우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매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현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은 최대한의 탕감율을 기록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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