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 개인회생] 탕감률 62% 달성

[1] 의뢰인 박○○님의 사례

반갑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권오현입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62세의 급여 및 연금소득자로, 한때 가족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떠안게 된 분이었습니다.

90년대 초, 친동생의 사업자금을 돕기 위해 아내 몰래 대출을 받으셨고, 이후 부모님의 병원비와 세 자녀의 학자금 마련까지 겹치며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졌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추가 대출이 반복되면서 결국 총 채무액이 2억6천8백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이어가고는 있었지만,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상환금은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었고, 고령으로 재취업이 쉽지 않아 결국 개인회생을 통한 해결을 결심하셨습니다.

[2] 권변의 조력방법은?

☑️ 혼합소득 구조에 맞춘 회생 전략 수립
의뢰인은 급여와 연금이 병행된 형태로 소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두 소득원을 명확히 분리·입증하여 법원이 안정적인 수입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증빙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 생활비·의료비 반영을 통한 가용소득 조정

고령자의 의료비와 부모 요양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법정 생계비 외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 변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 가족 채무 연계 사유 소명 및 채무경위서 보강
단순 소비성 대출이 아닌 가족 지원 목적의 대출임을 강조하기 위해, 채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고 각 시점의 대출 내역과 사용처를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고, 변제계획 인가까지 원활히 이끌어냈습니다.

[3] 최종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채무 총 268,966,055원 중 62%를 탕감받아 102,124,176원을 약 42개월 동안 매월 2,456,083원의 변제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아 면책까지 무리 없이 이어진 사례로, 장기 연체와 고령의 상황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충분히 재기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만이 구축해온 다양한 노하우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오현 변호사와 함께라면, 당신의 회생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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