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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병원비 개인회생] 탕감률 53%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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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고○○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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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권오현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은 가정의 경제를 한순간에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가장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의료비와 생활비의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 또한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빚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 고○○님은 47세의 직장인으로 평소 큰 빚 없이 꾸준히 근로소득을 유지해오던 분이었습니다. 


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중풍 발병으로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했고, 이후 아내 역시 유방암 판정을 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거치며 상당한 의료비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생활비와 치료비를 동시에 부담하면서 결국 총 2억8천3백만원의 채무가 누적되었고, 기존 월 상환금은 566만원에 달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권변의 조력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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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상세 자료 정리 및 입증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가 불가피한 사정임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치료비 내역, 입·퇴원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발생 사유가 성실성과 불가항력성을 갖추고 있음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 생계비·추가지출 반영

의뢰인의 가구 특성, 의료비 부담, 생활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계비와 필수 지출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변제계획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 무리 없는 변제기간 및 변제금 구조 설계

의뢰인의 소득 흐름과 향후 치료비 부담을 고려하여 변제 실패 위험이 최소화되는 36개월 변제기간 및 월 368만원의 변제금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과의 보정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왔습니다.



[3]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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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채무 총 2억8천3백만원 중 53%를 탕감받아,


약 1억3천3백만원을 약 월 368만원의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습니다.


저만이 구축해온 다양한 노하우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매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현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은 최대한의 탕감율을 기록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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