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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회생] 탕감율 75% 성공


[1] 의뢰인 박OO님의 사례



반갑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권오현입니다.


의뢰인은 여수에 거주하고 계시는 30대 여성이십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채무가 아닌, 남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 주셨었는데요.


의뢰인은 결혼 5년차에 본인이 모르고 있던 남편의 채무를 알게 되셨다 합니다.


결혼 당시엔 분명 채무가 없었지만, 자영업자인 의뢰인의 남편은 코로나 당시 채무가 발생했고 이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처음엔 의뢰인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해결할 생각이었지만, 이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혼자 어떻게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개인회생을 알고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2] 권변의 조력방법은?



개인회생은 서류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어, 당사자가 아닐자라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지요.


저 권변은 우선적으로 배우자의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 드렸는데요.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의뢰인과 달리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영업자로, 소득의 변동이 잦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직업 및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제금 납입이 가능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일용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요.


다만, 소득의 변동이 클 경우에는 조건부인가를 받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더불어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의 배우자는 충분히 해당 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실 수 있었지요.


의뢰인은 혹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채무도 함께 정리할 수 있냐는 질문도 해 주셨는데요.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채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아닌 타인의 채무는 포함이 어렵습니다.


부부 동시 개인회생 진행 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권유해 드리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의뢰인은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남편분만 사건을 진행해 드렸지요.



[3] 최종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6천만원 중 75%를 탕감받아 15,000,000원의 채무를 36개월 동안 약 41만원의 변제금을 납입하게 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배우자와 함께 변제금을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는데요.


저만이 구축해온 다양한 노하우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매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현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은 최대한의 탕감율을 기록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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