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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혼인후] 탕감율 90% 달성



[1] 의뢰인 사○○님의 사례


반갑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권오현입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혼인을 앞두고 예물과 예단, 신혼살림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35세 여성 의뢰인이었습니다.


 평소 채무 없이 성실히 살아오던 분이었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채무가 불어나게 되었고 이후 남편의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해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혼인 후 남편이 별다른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에 뛰어든 뒤부터 소득은 들쭉날쭉했고,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처럼 결혼이나 가족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채무가 생기더라도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권변의 조력방법은?



☑️ 채무 사유의 합리적 소명
예물, 신혼집 마련, 식비 등 혼인 준비에 따른 일시적 지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 외 소비는 생활비 등 실질 생계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소득 구조에 대한 세밀한 분석
현재 수입은 본인의 급여 외에도 자녀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했습니다.


☑️ 채무자 본인의 책임감 강조 및 진정성 부각
채무 발생 원인이 본인의 사치나 도박이 아닌, 혼인과 관련된 불가피한 사유였으며, 이후에도 성실히 상환을 시도했음을 진술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채무 총 5,200만 원 중 90%를 탕감받아 


540만 원을 약 월 15만 원의 변제금으로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습니다.


저만이 구축해온 다양한 노하우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현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은 최대한의 탕감율을 기록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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