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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양육비] 탕감율 85%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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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고OO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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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30대 남성이십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300만원의 월급 중 13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고 계셨는데요.


문제는 사업 실패 이후 8천만원의 채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월급으로는 채무를 상환하기에도 빠듯한데, 양육비까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으니 일생 상활에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자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2] 권변의 조력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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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낮은 변제금을 산정받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저 권오현은 의뢰인이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도록 계좌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계좌가 압류되어 개인회생양육비 지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지요.


의뢰인은 신청 3일만에 금지명령이 떨어져 안심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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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인회생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제금은 낮아지고 탕감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36개월 동안 월 33만원의 변제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총 채무 8천만원 중 68,000,000원을 탕감받아 85%라는 탕감율을 기록했습니다.


단 한 번의 미납도 없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한 의뢰인은 무사히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안정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낮은 변제금을 산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제금의 중요성은 법원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지요.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현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은 최대한의 탕감율을 기록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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