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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4회 미납 폐지] 즉시항고 후 탕감율 78%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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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박OO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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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박OO님은 1990년 경기도 안성시에서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연년생으로 총 2남 2녀를 낳았는데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밖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의뢰인 박OO님 역시 부모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채 어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의뢰인은 돈을 벌어보고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 후 아무 시장조사 없이 시작한 사업은 예상대로 적자가 계속되었고 매월 대출금을 갚을 여력도 없었지요.


결국 사업폐업 후 4천 7백만원의 빚이 생긴 의뢰인은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요.


매월 100만원이 넘는 변제금을 산정받아 이를 납부하는 게 점점 힘에 부치게 되자 결국 미납이 되기 시작했고,


개인회생 4회 미납으로 폐지통보를 받게 되자 저 권오현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권변의 조력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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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인가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지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추심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권오현은 즉시항고를 한 상태에서 금지명령 또한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박OO님은 즉시항고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즉시항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제금 미납금을 납부해야 했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일시금으로 미납된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의 출처와 소명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 권오현 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생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정황과 차용증을 참고자료로 납부했습니다.


또한 소득 변동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청하였는데요.


매월 100만원 이상의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의뢰인 박OO님은 저 권오현의 조력을 통해 약 28만 7천원의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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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박OO님은 저 권오현의 조력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변제금을 28만 7천원까지 줄일 수 있었는데요.


즉시항고 후 소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한 덕분에 무사히 개인회생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회생 4회 미납으로 자칫 폐지될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저 권오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폐지 위기로 즉시항고를 통해 사건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안 수정을 통해 변제금 또한 낮출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현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은 최대한의 탕감율을 기록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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