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 광주개인회생 전문 권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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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황OO님의 사례
반갑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입니다.
의뢰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30대 여성이십니다.
남자친구와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채무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채무를 함께 상환해야 할지도 모르니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낸 것이지요.
하지만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요.
결혼을 하고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7천만원이라는 채무가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채무를 조정해야 했기에 의뢰인은 남편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권변의 조력방법은?
의뢰인의 남편채무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아니라 남편의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했는데요.
의뢰인의 남편은 다행히도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현재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좀 더 낮출 수 있었지요.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변제금은 내려갔습니다.
더불어 금지명령을 신청해 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신청 5일 만에 금지명령이 내려와 채권사의 추심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판결
그 결과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29만원의 변제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총 85%의 탕감율을 기록한 것이지요.
현재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현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은 최대한의 탕감율을 기록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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