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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개인회생] 탕감율 78%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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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마OO님의 사례



반갑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40대여성인 의뢰인께서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어려워진 경제형편으로 생활비대출부터 아파트대출금에 자동차대출금까지 상환할 능력이 없었는데요.


의뢰인의 총 채무는 약 2억정도였으며 원금과 이자비용이 더해진 금액이지만 부업으로 충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이상의 대출상환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게 되었으나 가정주부는 개인회생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발견하였는데요.


한줄기의 희망조차 없어진 듯하여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다행히 저 권오현 변호사의 가정주부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즉시 비대면상담을 요청주셨고 저 권오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정주부 개인회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권변의 조력방법은?



개인회생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소득인데요.


일정이상의 소득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하였습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라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하였기에 알바, 프리랜서, 부업이라할지라도 소득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인형만들기 부업을 하고계셨고 전년도 기준의 총 소득 나누기 12로 하여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되었는데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조속히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정주부 개인회생은 보다 유리한 조건이 몇가지 존재하였는데요. 


사행성행위가 없고 아이를 양육중에 있었기에 높은 탕감율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최저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아이 수만큼 2인 더 확보가능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확보는 낮은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높은 탕감율과 낮은 변제금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3] 최종 판결



각종 대출금에 생활비 대출까지 있었던 가정주부 의뢰인께서는 직업이 없었고 소득이 일정치않아 걱정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높은 탕감율을 인가받게 되었는데요.


약 2억가량 있었던 채무를 84% 탕감받아 총 변제액이 32,000,000원으로 인가결정 나왔습니다.


60개월 상환할 월 변제액은 534,000원으로 무리없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의 소득에 1/2이 재산으로 잡히기에 월변제액이 50만원대까지 내려갈줄은 상상도 못하였다고 의뢰인께서 감사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가정주부임에도 소득을 산정할 수 있었던 부분, 아이를 양육중에 있어 최저생계비 2인을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 사행성행위의 채무가 아니었던 부분 등 3가지 요인을 미리 예상하여 전략을 세웠고 예상한대로 높은 탕감율을 최종 인가받은 후 면책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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