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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회생] 탕감율 80%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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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정OO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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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10년경력의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경기도에 거주중이신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 프리랜서 사업자 였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좋지 못했던 가정형편 탓에 대학은 학자금대출을 통해 입학하였는데요.


예술대학에 입학하였으며 학자금대출은 졸업까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사실 빠르게 취업한 이후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고 영상예술디자인 사업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프리랜서이다보니 소득이 일정치 않아 생활비는 물론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채무가 더 쌓이기만 할 것으로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조속히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개인회생은 탕감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회생을 전담으로하는 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권변의 조력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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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채무의 대부분이 학자금대출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는데요.


예술대학이었기에 대학등록금이 꽤 높았고 학자금대출만 4천만원가량 되었습니다.


프리랜서였던 의뢰인은 이후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생활비 대출 약 2천만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으며 총 채무의 합은 약 6천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우선 개인회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바로 소득이었기에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불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월 소득이 불분명하였기에 작년한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신청하실 수 있었는데요.


저 권변은 의뢰인에게 채무의 사유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프리랜서 소득으로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충실한 변제계획안 작성은 인가결정이 되었고 예상보다 높은 탕감율이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3]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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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 약 6천만원


탕감율 80%에 대한 총 변제액 12,000,000원


36개월 상환 월 변제금 약 334,000원으로 최종 인가결정



어렸을적부터 좋지 않았던 가정환경 탓에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저 권변을 통하여 채무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고 높은 탕감율을 인가받게 된 사례인데요.


저 역시 너무나도 기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조용히 진행하시길 원하였기에 오직 카톡상담으로 해당사안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인데요.


매달 40만원도 안되는 변제금을 3년안에 변제한다면 최종 면책받을 수 있기에 의뢰인이 가장 기뻐한 결과였습니다.


현재 변제계획중에 있으시며 무리없이 변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는데요.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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