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한OO님의 사례
반갑습니다. 10년경력의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서울에 거주중이신 영업직 직장인 30대초반 미혼남성입니다.
의뢰인은 보험영업을 담당하여 근무하였는데요.
보험업은 차량소지가 필수였기에 늦은 취업에도 과감하게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영업직이다보니 근로소득이 꽤 높았고 잘되는 달에는 대기업의 연봉이 우스울정도로 벌었는데요.
그렇다보니 직장동료들의 차량이 매우 좋았고 의뢰인 역시나 자신의 국산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잘버는 달의 소득을 계산으로 자신의 연봉을 측정하고 무리한 외제차량구입에 나섰는데요.
당연히 무리가 있었으며 차량리스라도 해보고자 대출을 강행하였습니다.
고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왔으며 채무 1억2천만원의 고급외제차를 리스하였으나 소득에 한계가 있어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요.
채무가 쌓이게되자 더이상 회복이 어렵다는 생각에 의뢰인께서는 조속히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 권변의 조력방법은?
본 사건의 경우 자동차리스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습니다.
영업직이었던 의뢰인께서 자동차소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으나 무리하여 자동차리스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탕감율을 높게 인정받기 어려웠는데요.
저 권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영업직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추가생계비 확보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였는데요.
탕감율을 높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매달 고정적으로 필요한 비용임은 맞기에 차량유지비 약 25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청산가치산정의 방식에 따라 고급외제차를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하는 소형차 구입을 권해드렸는데요.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의 총합이 재산에 반영되기에 이 점을 고려한 것이였습니다.
다행히도 자동차리스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이지만 예상보다 높은 탕감율을 인가받게 되었습니다.
[3] 최종 판결
총 채무 약 1억2천만원
탕감율 68% 탕감받은채무 81,600,000원 탕감 후 채무 38,400,000원
60개월 상환 월 변제금 약 640,000원 - 추가생계비 월세 25만원으로 최종 변제금 390,000원으로 인가결정
고급외제차 리스비용으로 발생한 채무 약1억 2천만원에 대하여 예상보다 높은 탕감율을 인가받게 되었고 추가생계비로 차량유지비 25만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월 변제금은 40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으로 인가결정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업무로인하여 차량처분이 불가한상태였기에 사실상 탕감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다행히도 적극 소명한 결과로 높은 탕감율을 인가받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레였는데요.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중에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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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한OO님의 사례
반갑습니다. 10년경력의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서울에 거주중이신 영업직 직장인 30대초반 미혼남성입니다.
의뢰인은 보험영업을 담당하여 근무하였는데요.
보험업은 차량소지가 필수였기에 늦은 취업에도 과감하게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영업직이다보니 근로소득이 꽤 높았고 잘되는 달에는 대기업의 연봉이 우스울정도로 벌었는데요.
그렇다보니 직장동료들의 차량이 매우 좋았고 의뢰인 역시나 자신의 국산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잘버는 달의 소득을 계산으로 자신의 연봉을 측정하고 무리한 외제차량구입에 나섰는데요.
당연히 무리가 있었으며 차량리스라도 해보고자 대출을 강행하였습니다.
고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왔으며 채무 1억2천만원의 고급외제차를 리스하였으나 소득에 한계가 있어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요.
채무가 쌓이게되자 더이상 회복이 어렵다는 생각에 의뢰인께서는 조속히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 권변의 조력방법은?
본 사건의 경우 자동차리스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습니다.
영업직이었던 의뢰인께서 자동차소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으나 무리하여 자동차리스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탕감율을 높게 인정받기 어려웠는데요.
저 권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영업직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추가생계비 확보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였는데요.
탕감율을 높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매달 고정적으로 필요한 비용임은 맞기에 차량유지비 약 25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청산가치산정의 방식에 따라 고급외제차를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하는 소형차 구입을 권해드렸는데요.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의 총합이 재산에 반영되기에 이 점을 고려한 것이였습니다.
다행히도 자동차리스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이지만 예상보다 높은 탕감율을 인가받게 되었습니다.
[3] 최종 판결
총 채무 약 1억2천만원
탕감율 68% 탕감받은채무 81,600,000원 탕감 후 채무 38,400,000원
60개월 상환 월 변제금 약 640,000원 - 추가생계비 월세 25만원으로 최종 변제금 390,000원으로 인가결정
고급외제차 리스비용으로 발생한 채무 약1억 2천만원에 대하여 예상보다 높은 탕감율을 인가받게 되었고 추가생계비로 차량유지비 25만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월 변제금은 40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으로 인가결정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업무로인하여 차량처분이 불가한상태였기에 사실상 탕감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다행히도 적극 소명한 결과로 높은 탕감율을 인가받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레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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