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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빚 개인회생] 탕감율 60% 확보



[1] 의뢰인 서○○님의 사례



반갑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권오현입니다.


31세 급여소득자인 서○○님은 치위생사로 일하다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사업의 연이은 실패는 서○○님 인생에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기존 모텔사업이 성매매특별법 개정으로 타격을 입고 경매에 넘어가자, 아버지는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요양원 사업에 재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생활고가 심해졌고, 자녀인 서○○님까지 채무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담 초기부터 이 사건이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닌,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된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권변의 조력방법은?




✔️ 부양가족 및 생활비 상황에 맞춘 추가생계비 적극 반영
서○○님의 소득은 220만 원이었지만,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생활비 지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했고, 그 결과 변제금이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 아버지 명의가 아닌 본인 채무임을 분명히 소명
주요 채무가 아버지의 사업과 연관되어 있었기에, 법원에서 ‘타인채무 부담’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님이 직접 대출에 관여했고, 소득으로 일부 상환을 해왔다는 점을 소명해 실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개시 전 금지명령 및 변제계획 조기 확보
채권자 추심을 중단시키기 위해 빠르게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완성도 높게 준비해 법원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사건이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인가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채무 총 1억 6천만 원 중 60%를 탕감받아 1억 2천만 원을 면책받고, 


약 117만 원의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습니다.


저만이 구축해온 다양한 노하우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현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은 최대한의 탕감율을 기록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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