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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난임치료비] 탕감률89% 달성



의뢰인 임○○님의 사례



반갑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권오현입니다.


의뢰인은 55세 남성으로 부모님의 암 투병비 채무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결혼하였고, 


이후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시술을 진행하며 의료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로 영업소득이 있으나, 누적 채무가 소득 대비 과중하여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약 13,026만원으로 확인되었고,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지출이 상당하여 최소 변제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독촉과 신용도 하락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어 개인회생을 결심하였습니다.


채무의 핵심은 상속채무와 필수 의료비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참작할 사정을 명확히 구조화해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신속하게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권변의 조력방법은?



☑️ 상속채무·의료비 발생 경위의 법리화
상속채무 승계 경위와 시험관시술 관련 의료비 지출 내역을 입증자료(진료비·영수증·계좌거래내역)로 체계화하여, 소비성 지출이 아닌 불가피한 채무임을 강조했습니다.


☑️ 영업소득 객관화와 생계비 구조 설계
보험설계사 수입의 변동성을 고려해 최근 소득자료(원천징수, 사업소득 지급명세, 통장거래)를 월평균화하고,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에 부합하는 생계비·필수지출을 반영해 최소 변제금이 가능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채권자 이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
채권목록 정합성 점검, 낙전채권 정리, 채권자 통지 및 질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불필요한 이의제기를 줄였고, 법원 보정요구에도 신속히 보완하여 인가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채무 총 13,026만원 중 89%를 탕감받아


1,368만원을 약 월 38만원의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습니다.


저만이 구축해온 다양한 노하우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매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현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은 최대한의 탕감율을 기록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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