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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채무 개인회생] 탕감율 74% 확보



[1] 의뢰인 박○○님의 사례



반갑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권오현입니다.


49세 여성 의뢰인 박○○님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던 중 조류독감으로 인한 타격을 입고 사업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중국에서 무역사업을 시작했지만 또다시 폐업을 겪으며 부부의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돌려막기까지 이어지다 결국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막막했던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단 한 건의 실패도 없다는 각오로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권변의 조력방법은?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적 조력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 부부 연대채무 소명자료 세분화
남편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 폐업내역, 해외 무역 거래자료, 지출증빙 등을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여 의뢰인 단독 채무로 보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 소득 안정성 강조 및 생계비 산정 최적화
신청인의 소득은 월 250만 원이었고, 가구 구성에 맞춰 적절한 생계비 기준을 적용해 실제 변제 여력을 명확히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금 부담은 최소화되었고, 법원 설득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 신속 대응 체계 가동
의정부지방법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을 받도록 전략을 세웠고, 추가 서류 요청 시에도 미리 준비한 자료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지체 없이 인가결정까지 무리 없이 이어졌습니다.



[3] 최종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채무 총 7,400만 원 중 74%를 탕감받아 


1,800만 원을 약 50만 원의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습니다.


저만이 구축해온 다양한 노하우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매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현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은 최대한의 탕감율을 기록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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